ISA 이중과세 : 크레딧 적립 방법 알아보기, 세금 계산기
📌 원문: https://m.blog.naver.com/hyunsoo-is-cute/224014168250

오늘은 ISA 계좌의 외국납부세액공제에 관련하여 이야기 하겠습니다.
원래 일반 계좌에서 투자하면 배당금을 받을때 15.4% 의 배당소득세를 떼갑니다. (원천징수)
그런데 ISA, 연금저축계좌같이 세제혜택이 있는 계좌에서 투자하면 배당소득세 원천징수가 없고 나중에 계좌를 해지하거나 연금을 수령할 때 한번에 모아서 저율로 과세를 해줬습니다.
내야할 세금을 뒤로 미루니 (과세이연) 복리 효과가 강화되는 효과가 있고 15.4%에 비해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 하니 투자자에게 이득이 있는거죠.
그런데 2025년부터 상황이 바뀝니다.
과거에는 미국에서 받아가는 15%의 원천징수 배당소득세를 국세청에서 대신 내주고 나중에 투자자한테 부과를 했는데, 2025년부터는 국세청에서 내주지 않겠다고 한거죠. 그래서 이제는 미국에서 15%의 배당소득세를 떼고 받게 됩니다. 과세이연 효과가 사라진거죠.
거기다가 ISA 계좌를 해지할 때 9.9%의 세금을 또내야 하니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합니다. (미국에 15% 세금 냈는데 한국에 또 9.9%를 내야하는 상황)
그래서 급하게 소득세법 시행령을 조정해서 투자자가 외국에 이미 낸 세금의 일부분을 크레딧으로 적립해놓고 나중에 ISA를 해지할 때 내야할 세금에서 빼주는 방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기서는 이 크레딧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실제 내가 내야하는 세금은 얼마인지 계산해보고 투자 전략도 고민해보겠습니다. 마지막에는 ISA 세금 계산용 계산기도 첨부하였습니다.
2025년7월1일부터 발생하는 외국납부세액에 대하여 ISA 계좌에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시행되어 안내드리오니 거래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시행일 : 2025년7월1일(화)
2. 적용 대상
- ISA 계좌에서 투자가능한 상품 중 외국납부세액이 발생하는 모든 해외 투자 펀드(ETF포함)등
(2025년7월1일 이전 발생한 외국납부세액은 공제대상 제외)
3. ISA 계좌 내 펀드 등 외국납부세액 공제 방법
① ISA 계좌에 편입된 펀드, ETF 등에서 발생한 외국납부세액 합산
② ISA 계좌 만기해약 시 ISA 계좌의 전체 펀드 외국납부세액 합산 금액에 공제율을 적용하여 공제액 계산
③ ISA 계좌의 소득 중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액에서 공제
* 비과세 금액 200만원(400만원)은 이자소득에서 먼저 차감하여 계산
4. 유의사항
- 만기해약 시 2025년7월1일부터 2개이상의 펀드, ETF 등에서 발생된 외국납부세액은 외국 원천징수세율을 14%로 적용
- 만기해약 시 공제금액이 공제한도금액(배당소득 원천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이월 불가
5. 근거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9조의 2
크레딧 계산 방법
크레딧은 외국에 원천징수로 납부한 세액에 공제율을 곱해서 계산합니다.
공제율은 (9/14) - 0.09 로 약 55.28%입니다.
여기서 9, 0.09는 변하지 않는 값이고 분모의 14는 나라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세전 배당소득세가 1000만원이라면 미국의 경우 15%를 원천징수로 떼갑니다.
내 계좌에는 배당소득세 150만원을 제외한 850만원이 들어오고, 크레딧은 150만원의 약 55.28%인 82만 9천원이 적립됩니다.
세금 계산법
미국 ETF에 투자하고,
매매차익 : 1000만원
세전 배당소득 : 1000만원
으로 가정해보겠습니다.
매매차익 1000만 + 세후 배당소득 850만 = 1850만
1850만 - 200만(ISA 일반형 공제 금액) = 1650만
분리과세 9%를 적용하여 내야할 세액 : 1650만 * 0.09 = 148만 5천원
세금에서 크레딧 공제 : 148만 5천원 - 크레딧 82만 9천원 = 65만 6천원
최종 세액은 지방세 10% 추가 : 72만 1600원
결론적으로 미국에 낸 150만원 + 한국에 내는 72만 1600원 = 222만 1600원이 최종적으로 내가 ISA 계좌에서 부담하는 세금입니다.
유의사항
1. 크레딧 공제는 배당소득 원천세액 (위의 예시에서는 150만원)을 초과해서 받을 수는 없습니다. (애초에 크레딧이 원천징수로 나간 세액의 55% 정도만 적립되기 때문에 크레딧 공제가 배당소득 원천세액을 초과할 수는 없겠죠.)
2. 2개 이상의 펀드에서 발생된 외국납부세액은 외국 원천징수세율을 14%로 적용합니다. 이게 무슨이야기나면 일본, 대만 ETF는 원천징수가 10%입니다. 만약 계좌내에 미국 배당 ETF 1종, 대만 배당 ETF 1종이 있으면 다 합쳐서 14% 낸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손해입니다.
예를들어 대만 배당 ETF에서 1000만원 배당을 받으면 배당소득 원천세액 10%인 100만원을 제하고 900만원이 입금됩니다. 100만원에 대한 크레딧 공제율은 (9/10) - 0.09로 81%입니다. 81만원의 크레딧이 적립되는거죠.
그런데 계좌에 미국 배당 ETF, 대만 배당 ETF 가 같이 있다고 해보죠. 미국 배당 ETF 에서 100만, 대만 배당 ETF 에서 900만 배당을 받았다면 85만(미국은 15% 원천징수) + 810만(대만은 10% 공제) = 895만이 입금됩니다. 크레딧은 105만 (15만 + 90만)에 대해 약 55.3% 인 58만원 정도가 적립됩니다. 1000만원 다 대만 배당 ETF 였다면 81만원이 크레딧으로 적립되는데 58만원만 적립되니 손해죠.
이전 방식과의 비교
미국 배당 ETF 에 투자해서 매매차익 1000만원, 배당소득 1000만원일 때 크레딧 제도에서는 222만 1600원이 내가 총 부담하는 세금이었습니다.
이전 방식으로 계산하면 2000만 - 200만 = 1800만 (ISA 일반형 공제 200만) 에서 9.9% 인 178만 2천원이 최종 부담 세금인데, 안좋아졌죠.
ISA 에서 어떻게 투자하는게 좋을까
배당소득을 많이 받으면 안됩니다.
극단적으로 계산해서 매매차익 0원, 배당금 1000만원인 경우와 매매차익 1000만원, 배당금 0원인 경우를 비교해보겠습니다.
1. 매매차익 0원, 배당금 1000만원
배당소득세 150만원은 원천징수됨.
크레딧은 82.9만원 적립됨.
850만 - 200만 = 650만 (ISA 해지 시 과세 표준 금액)
ISA 세율 9% 적용시 58.5만원
크레딧은 82.9만원이 있지만 최대 58.5만원까지만 공제 가능하고 남은 크레딧 24.4만원은 사라짐
최종 세금 : 미국에 원천징수로 낸 세금 150만원으로, 실제 세율은 15%가 됩니다. ISA 의 저율과세 메리트가 사라졌죠.
2. 매매차익 1000만원, 배당금 0원
1000만 - 200만 = 800만 (ISA 해지 시 과세 표준 금액)
ISA 세율 9% 적용시 72만원
크레딧은 없음
지방세 10%를 추가로 납부하여 최종 세액은 79.2만원이 되고 실제 세율은 7.92% 되겠네요.
매매차익보다 배당소득이 높을 수록 실제 세율이 높아지는 구조입니다.
더 극단적으로 예를 들어보면 매매차익 -1000만원, 배당금 2000만원으로 가정할 수도 있죠. 이런 경우 크레딧은 165.9만원이 적립되고 120.9만 크레딧이 낭비됩니다. (-1000만(매매차익) + 2000만(배당금) - 300만(배당소득세 원천징수) - 200만(ISA 비과세) = 500만 * 0.09 = 45만원)
두번째로, 외국 배당 ETF를 한다면 한 국가에서만 하는게 좋습니다.
특히 일본, 대만 등은 원천징수 세율이 10%입니다. 2개이상의 펀드, ETF 등에서 발생된 외국납부세액은 외국 원천징수세율을 14%로 적용하기 때문에 원천징수 세율이 낮은 나라는 한 곳에서만 투자하면 공제율이 높아져서 이득이 있습니다. ((9/14) - 0.09 와 (9/10) - 0.09로 공제율이 더 높음)
커버드콜
커버드콜은 옵션 매도 프리미엄으로 배당금을 나눠주는 상품입니다. 옵션 매도 프리미엄은 원천징수가 없어서 ISA에서 투자할 때 장점이 있습니다. 커버드콜 상품에 투자하면 주식 배당금으로 들어오는 돈은 원천징수가 있고 옵션 매도 프리미엄으로 들어오는 돈은 원천징수가 없습니다. 세제 혜택 축소되기 이전과 큰 차이 없는거죠.
결론
세제 혜택이 바뀌었지만 그래도 ISA는 아직 메리트가 있습니다. 다만 해외 배당주를 모아간다면 좀 아쉬움이 생기네요. 특히 시세 차익은 별로 없이 배당만 많이 받는다면 예전에 비해 많이 안좋아졌습니다. 커버드콜은 이전과 달라진 점이 없지만 상방은 제한하고 하방은 열려있는 구조라 장기 투자하는데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미리 계산하고 고민해서 현명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끝!
https://docs.google.com/spreadsheets/d/1ZkNAIHm410RkG53MO-DolybotmcY9S5_hXEp6hfkQlo/edit?usp=sharing
ISA 세금 계산용으로 구글 스프레드시트를 작성하였습니다. 계산식도 참고해보시고 원하시면 파일 - 사본 만들기해서 복사해서 수정해서 쓰세요. 서민형이나 농어촌형이신 분들은 비과세 한도를 400만원으로 수정해서 쓰세요. 크레딧은 우선 14%로 적용해서 넣었습니다. 대만에 투자한다면 10%로 수정해서 계산해보세요. =B7*((9/10)-0.09) 으로 수정하면 됩니다. 궁금한 것은 댓글로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