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은 10억원으로 결국 내려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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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주식양도세 기준 정부안 불변…당정 조율 지켜볼 것" | 연합뉴스

어떻게 정리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재명 정부 시작하면서 코스피 5000시대를 열겠다는 말과 행동이 달라보여서 실망스럽습니다. 기사 내용에서는 여당에서는 50억을 유지하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는 것 같지만 정부에서는 여론을 좀더 지켜볼 생각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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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에는 100억이 기준이었는데 25년이 지난 지금 10억으로 줄인다는게 말이 되는 이야기인지 모르겠네요.

물가상승, 시가총액의 상승이 있는데도 10억만 보유하면 대주주라고 하는 것이 어폐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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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10억으로 기준을 낮춘다고 세수가 얼마나 확보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연말에 대주주 회피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시장에 나오는 매물만 늘리면서 시장 왜곡만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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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는 상법 개정을 하면서 소액 주주의 권리를 더 챙겨줘야 하니 주주총회에서도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많아지고 행동주의 펀드의 경영 간섭도 차단하기 위한 재계의 로비의 결과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실제 경영진 외에는 주식을 많이 가지지 못하게 하면서 회사를 마음대로 경영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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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도 한국 주식에는 투자하지 않고 있었습니다만, 이번 정권이 들어서고 적극적인 주가 부양의 의지를 느껴서 소액이지만 한국 주식에 투자를 시작했다가 금번 대주주 기준 문제, 배당소득 분리과세 문제에 정부 대처를 보고 한국 주식에는 투자를 중단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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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쪼록 잘 해결이 되어서 투자하기 좋은 시장이 되길 바라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