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무효? 미국 항소법원에서 트럼프 관세 위법 판결

📌 원문: https://m.blog.naver.com/hyunsoo-is-cute/223988625396

미국 항소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한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상호관세는 무효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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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미국 국제무역법원도 "관세는 무효"라고 전원일치로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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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판결의 효력은 10월 14일부터 발생하고, 트럼프는 상고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종 판단은 연방대법원에서 하게 되는데 연방대법원의 구성은 6대3으로 보수 성향이 우세하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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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은 현재까지 변한 것은 없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원래 트럼프는 IEEPA를 근거로 전세계에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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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EPA는 미국 대통령이 국가 안보, 외교 정책, 또는 경제에 대한 ‘특이하고 비상한 위협’이 외국에서 발생했다고 판단할 경우,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외국과의 무역 및 금융 거래를 포함한 경제 활동을 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한 연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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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비상경제권한법이란? - 뜻 & 정의 | KB의 생각

"특이하고 비상한 위협이 외국에서 발생했다고 판단" 이 법적 분쟁의 요소가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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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는 전세계가 미국을 착취하고 있다면서 미국의 무역적자는 미국에 대한 "특이하고 비상한 위협"이라고 판단,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건데 애초에 납득이 안가는 이야기이긴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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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트럼프는 미국이 세계 최강의 패권국가이고 그 힘을 이용해서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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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번 항소법원의 판결은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는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셈입니다. IEEPA라는 법의 원래 취지를 무시하고 무역적자라는 경제 현상을 '국가 비상사태'로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에 대해 명확히 선을 그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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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진짜 문제는 이제부터 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연방대법원은 보수 우위 구도입니다. 대법관들이 이 사안을 행정부의 광범위한 재량권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의회가 제정한 법의 목적을 엄격하게 해석할 것인지에 따라 모든 것이 뒤집힐 수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가 임명한 대법관들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가 초미의 관심사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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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대법원에서도 위법 판결이 최종 확정된다면 그 파장은 상당할 겁니다. 그동안 걷어 들인 막대한 관세는 어떻게 처리될 것인지, 이미 타격을 입은 전 세계 기업들의 손해는 누가 보상할 것인지 복잡한 문제들이 수면 위로 떠오를 겁니다. 특히 우리 기업들처럼 대미 수출 의존도가 높은 곳들은 그야말로 롤러코스터를 타는 심정일 테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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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이번 판결은 하나의 변수가 추가된 것일 뿐, 아직 게임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법원의 판결이 미국의 보호무역주의라는 거대한 흐름 자체를 바꿀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10월 14일 판결 효력 발생과 트럼프의 상고, 그리고 연방대법원의 최종 판단까지, 세계 무역 시장은 또 한 번 숨죽이며 미국의 결정을 지켜봐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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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시장이 이 재료를 어떻게 판단할 지는 월요일을 기다려 봐야겠네요. 개인적으로는 당장 변하는 것은 없기도 하고 이미 관세라는 재료는 상당부분 시장에 반영된 것 같아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지 않을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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