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7일 부동산 대책 : 똘똘한 한채에서 실거주 해라

📌 원문: https://m.blog.naver.com/hyunsoo-is-cute/223999778932

9월 7일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

정부의 정책적 기조는 분명해 보입니다.

똘똘한 "한채"에서 "실거주" 하세요.

정부는 집값을 내릴 생각은 없습니다.

​

전국민 재산의 80%가 집값에 들어가 있어서 집값이 실제로 내려가면 경제적인 타격이 심각하고, 그에 따라서 정치적인 타격도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

정부에서 원하는 것은 "완만하게" 오르는 것입니다.

​

급격하게 오른 자산은 급격하게 내릴 수 있고, 가계 부채가 늘어난 상황(여기서 가계 부채는 사실 부동산 관련 대출이죠.)에서 급격하게 내리면 예전 미국의 서브 프라임 사태처럼 경제 위기로 번질 수도 있으니 가계 부채가 많이 늘어나지 않으면서 부동산 가격이 완만하게 올라 모두가 행복한 상황이 되길 바라는 거죠.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올라서 좋고 집이 없는 사람은 아직 나는 못샀지만 완만하게 오르니까 열심히 돈 모으면 살 수 있다는 희망이 있는.

​

똘똘한 한채 정책을 해제하면 상급지로의 쏠림 현상은 줄어들겠지만 가계 부채와 부동산 전체 시총은 늘어날 확률이 높으니 그 과정에서 생기는 부작용인 쏠림 현상은 감수한다는 느낌입니다.

​

그리고 사실 상급지가 "너무 많이" 오르면 못 가진 입장에서는 박탈감도 안생길겁니다. 어차피 내거 될일 없는데 100억이든 200억이든 의미가 없죠. 오히려 사회적 계급이 자리를 잡으면 사회는 더 안정될 수도 있습니다.

​

9월 7일 부동산 대책의 구체적인 내용을 단순하게 보면 이렇습니다.

공급 많이 해줄게

수도권에 2030년까지 총 135만호, 연 27만호를 착공.

(그러니까 집값 올라간다고 너무 후달려 하지 말고 대출 끌어다가 집 사지 마)

​

대출 적당히 받아

규제지역 LTV 50%에서 40%로 강화.

주택매매사업자는 주담대 금지.

1주택자 전세대출 강화.

주신보 출연료를 차등화. (고액 주담대를 받으면 이자를 비싸게 받겟다는 이야기)

(대출 적당히 받아. 투자와 거주를 분리 하지 마. 투자 목적으로 집 사놓고 다른데서 전세 들어가서 살지마.)

​

이상한 거래 하지마

금융감독원 처럼 부동산감독원 만들어서 부동산 범죄 전담 수사.

(탈세, 가짜 계약, 편법 거래, 시세 조작 이런거 하지마.)

인터넷에 떠도는 부동산 규제 관련 루머였는데 여기에 비하면 이번 규제는 별 다른게 없어보입니다.

​

특히 이번 정부는 국정 운영 초기부터 재정 지출을 늘리는 모습을 보여줘서, 보유세가 올라갈 거라는 예측도 있었는데 이번 대책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

지난 대선 서울 지역별 득표를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마포구, 강남 3구에서만 김문수 후보에게 패배했기 때문에, 이미 버린 땅이라고 치고 해당 지역의 고가 아파트를 대상으로 보유세를 중과할 거라는 이야기도 설득력 있어보였거든요. 1주택자에게 전부 보유세를 올린다고 하면 반발이 심할테지만 고가 아파트만 대상으로 한다면 찬성하는 분위기가 생기기 쉬울테니까요.

​

전세대출 DSR,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70%로 낮추겠다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이번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

결론

​

규제 자체가 강력한 느낌은 없었습니다.

공급을 늘린다고 하지만 시장 분위기를 바꿀정도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선정릉, 경복궁 같은걸 밀어버리고 아파트를 올리겠다" 정도가 아니면 시장 분위기를 바꾸는 소위 "공급 폭탄"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해 보입니다.)

​

똘똘한 한채 정책은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그중에서도 상급지로의 쏠림 현상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습니다.

지방 부동산은 앞으로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