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양도세 강화?

📌 원문: https://m.blog.naver.com/hyunsoo-is-cute/224093995154

달러 환율이 높습니다.

정부에서도 심각하게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원인을 개인 투자자의 과도한 해외 투자로 보고있는 것 처럼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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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서학개미 투자금을 국내로 돌리기 위해 해외 주식 양도세를 강화할 수도 있냐는 질문에 "상황이 되면 얼마든 검토할 수 있다"면서 여지를 남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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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여론이 안좋아지자 진화에 나서는 것 처럼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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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에는 개인 투자자의 해외주식 순 매수액이 101억 달러였는데 2025년에는 현재까지 288억 달러로 늘어나서 달러 강세를 유발한다는 점은 알겠으나, 그러니 개인투자자들의 해외 투자를 막겠다라는 결론은 받아들이기 어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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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개인투자자의 해외 투자는 결국 나중에는 원화로 바뀔 돈입니다. 정부나 국민연금에서 투자하는 해외자산은 외화를 벌어오는 좋은 투자고, 개인투자자의 투자는 철없는 어린아이의 불장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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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양도차익에 세금이 없는 국내투자가 있는데도 22% 세금을 내고라도 미국주식에 투자하는 이유를 몰라서 그러는걸까요?

이창용 한은총재의 말처럼, 해외투자가 "쿨해서"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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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정부에서 국민을 바라보는 관점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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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가르치고, 계몽해야할 대상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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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화 약세를 유발하더라도 경기부양을 위해서 금리를 낮추고, 통화량을 증가시키는 것이 나라를 위한 결정이었다면 22%의 세금과 환전 등 비용을 부담하고라도 해외투자에 나서는 개인투자자들의 행동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결정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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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주식 양도세 인상 검토에 대한 발언이 나오자마자 시장과 투자자들은 불안에 떨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단순히 제도 변화에 대한 불안만이 아니라, 정부가 국민을 규제의 대상으로만 생각한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불만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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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들게 모은 자본으로 해외에서 기회를 찾으려는 국민에게는 중과세라는 장벽을 세우고, 이를 환율 안정책 정도로만 바라본다면 누가 정부의 경제정책을 신뢰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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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이익이 주주에게 온전히 환원되지 않는 거버넌스 문제, 툭하면 터지는 물적 분할 이슈, 박스권에 갇혀 십수 년째 제자리걸음인 지수.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은 방치한 채, 더 나은 수익률을 찾아 떠나는 개인 투자자들에게 '징벌적 세금'이라는 회초리를 드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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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으로 환율 안정을 원하고, 국부가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막고 싶다면 국내 주식 시장을 '투자하고 싶은 곳'으로 만드는 것이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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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밸류업, 상법 개정,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이야기하며 주주 환원을 외치고 있지만, 실제 정책이 해외 투자자들의 발목을 잡는 규제로 한국 증시를 살리겠다는 결론으로 귀결된다면 그 진정성을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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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투자자들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외화는 언젠가 다시 원화로 환전되어 국내 소비와 투자의 재원이 됩니다. 우리는 외화를 유출하는 '매국노'가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기업에 투자하여 국가의 부를 늘리는 '경제 주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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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디 정부가 현상을 단편적으로만 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개인을 통제와 규제의 대상으로 보는 낡은 관점을 버리고, 자본이 스스로 머물고 싶게 만드는 매력적인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정공법을 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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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 바보가 아닙니다.

이제는 정부의 정책 수준이 국민의 눈높이를 따라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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