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세법개정안 정부안 확정, 10억부터 대주주?

📌 원문: https://m.blog.naver.com/hyunsoo-is-cute/223983676981

2025년 세법개정안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기재부가 7월 31일 발표하고 의견 수렴해서 8월 26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거죠.

이후 정기국회에서 심사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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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투자 하는 입장에서 관심이 가는 부분은 법인세, 증권거래세,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 같은 부분들인데 "정상화" 되었네요.

증권거래세야 금투세 시행한다고 줄였던거를 금투세 폐지하면서 환원하는거니까 정상화라고 할 수 있지만 나머지는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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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국가의 법인세 순위인데 한국은 24에서 25로 바뀌는 겁니다. 큰 변화는 아닌 것 같긴 한데 대기업 위주로 투자하는 분들이라면 좋은 영향은 아니죠. 금융, 보험업에도 교육세가 늘어나서 약간이지만 악영향으로 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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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만 대주주 기준 10억은 좀...

서울 집값 평균이 10억을 돌파해서 13억이라는데 10억 보유로 대주주라는건 이해가 잘 안됩니다. 그럼 10억 이상 아파트 보유하면 대지주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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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주식 시장의 정상화, 코스피 5000 시대를 열어서 부동산에 쏠려있는 자금을 이동시키고 가계 부채도 관리하겠다는 정부의 방향성이 좋다고 생각했는데 실제 나오는 정책을 보면 실망스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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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기준은 법 개정이 아닌 시행령 개정 사항이라서 별도로 추가 논의를 한다고 하는데 늦게라도 좋은 소식이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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