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계좌 배당소득 공제, 크레딧 (2026.01.16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 원문: https://m.blog.naver.com/hyunsoo-is-cute/224182694339

2026년 1월 16일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이 나왔습니다.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 | 보도·참고자료 | 재정경제부

이중에서 연금저축 관련 내용이 있어서 간략하게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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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blog.naver.com/hyunsoo-is-cute/224014168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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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blog.naver.com/hyunsoo-is-cute/223969074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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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블로그에서도 몇번 다뤘었던 주제죠. ISA는 빠르게 법 개정이 이루어졌지만 연금은 미뤄지다가 이번에 포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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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조문의 내용을 보면, 연금계좌에서 해외투자를 해서 배당을 받으면 우선 외국 현지에서 원천징수를 하는데 그때 원천징수로 낸 세금의 55%를 공제적립액으로 누적해줍니다. 이후 연금계좌로부터 소득 인출 시 내야할 세금에서 공제적립액을 차감해주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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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이후 발생하는 연금계좌의 간접투자소득에 대해 ’26.7.1.이후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는 분 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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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링크해둔 예전 글들과 크게 달라진 부분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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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의 경우에는 계좌에서 한 국가에서만 배당을 받게되면 분모를 해당 국가의 세율로 적용했었는데 연금의 경우는 일괄적으로 55%를 적용하기로 한 것이 차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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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들어서 설명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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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에서 미국 ETF에 투자해서 배당금을 100만원 받았습니다. 예전에는 배당금에서 세금을 제하지 않은 100만원 전체가 연금저축으로 입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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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제는 100만원을 받으면 15%인 15만원을 미국 현지에서 원천징수 하고 85만원만 연금저축계좌로 입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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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만원의 55%인 82,500원을 크레딧으로 적립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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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연금을 수령하게 되는데, 55세에 1000만원을 수령한다고 가정하고 계산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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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원에 세율 5%인 50만원을 연금소득세로 내야 합니다. 이때 50만원에서 82,500원을 공제해줍니다. 417,500원이 내야할 세금이죠. 여기에 지방세 10%를 추가한 459,250원이 내가 최종적으로 내야할 세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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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매매차익이 크고, 배당소득이 작다면 이전에 비해 크게 나빠진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매매차익이 적고 배당소득이 크다면 손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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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들어 극단적으로 매매차익이 0원, 배당금이 100만원이라면 실질 세율은 15%가 됩니다. 연금저축에 투자하는 메리트가 전혀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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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차익 1000만원, 배당금 1000만원이라면 실질 세율은 8.05%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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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중도인출을 하게되어 기타소득세 16.5%를 내야하는 경우라면 세율이 더 높아지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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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연금저축 계좌에서 배당투자는 메리트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세율이 높아집니다. 매매차익 위주로 투자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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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계산에 사용할 수 있게 계산기를 만들어 봤습니다. 궁금하신 분은 직접 계산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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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docs.google.com/spreadsheets/d/1ZkNAIHm410RkG53MO-DolybotmcY9S5_hXEp6hfkQlo/edit?usp=sharing

계산할 때는 매매차익, 세전 배당금, 배당금 원천징수 세율 (미국이라면 그대로 15%)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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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고령에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나 중도인출 하는 경우를 계산하시려면 아래쪽에 세율 부분을 수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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